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각 0.062%,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회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에 2회 단속되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13 | 1417 |
| 539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9-12 | 1293 |
| 53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3-09-12 | 1119 |
| 5392 | 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2 | 1455 |
| 5391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9-12 | 1300 |
| 539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1 | 1128 |
| 538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978 |
| 5388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506 |
| 5387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721 |
| 538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27 |
| 53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68 |
| 5384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3-09-08 | 1408 |
| 5383 |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9-08 | 1450 |
| 53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7 | 1545 |
| 53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07 | 1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