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9-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직 만18세의 미성년자였기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 중한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13 | 1417 |
| 539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9-12 | 1293 |
| 53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3-09-12 | 1120 |
| 5392 | 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2 | 1455 |
| 5391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9-12 | 1300 |
| 539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1 | 1128 |
| 538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978 |
| 5388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507 |
| 5387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1721 |
| 538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27 |
| 53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9-08 | 1068 |
| 5384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3-09-08 | 1409 |
| 5383 | 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9-08 | 1451 |
| 53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7 | 1546 |
| 53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9-07 | 1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