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중인 성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중에 무고로 고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별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798 |
| 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556 |
| 540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419 |
| 540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93 |
| 540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02 |
| 540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955 |
| 5404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1099 |
| 540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384 |
| 54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578 |
| 5401 | 벌금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328 |
| 54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507 |
| 53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435 |
| 539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310 |
| 53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3 | 1564 |
| 5396 | 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3 | 1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