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9-13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를 포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793 |
| 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553 |
| 540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412 |
| 540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87 |
| 540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099 |
| 540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951 |
| 5404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1094 |
| 540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382 |
| 54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568 |
| 5401 | 벌금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318 |
| 54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500 |
| 53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434 |
| 539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309 |
| 53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3 | 1560 |
| 5396 | 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3 | 1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