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792 |
| 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553 |
| 540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411 |
| 540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187 |
| 540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099 |
| 540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951 |
| 5404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5 | 1094 |
| 540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382 |
| 54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1568 |
| 5401 | 벌금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318 |
| 54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500 |
| 53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434 |
| 539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1307 |
| 53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3 | 1560 |
| 5396 | 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3 | 1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