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09-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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