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사건개요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으며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현장검증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25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222 |
| 542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977 |
| 54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1885 |
| 5422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987 |
| 5421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172 |
| 5420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218 |
| 541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1566 |
| 541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44 |
| 541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428 |
| 54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571 |
| 5415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951 |
| 541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1032 |
| 54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774 |
| 54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710 |
| 5411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16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