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9-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러명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25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216 |
| 542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974 |
| 54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1877 |
| 5422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983 |
| 5421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170 |
| 5420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215 |
| 541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1557 |
| 541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37 |
| 541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420 |
| 54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568 |
| 5415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950 |
| 541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1029 |
| 54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766 |
| 54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703 |
| 5411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1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