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25
사건개요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으며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현장검증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0-06 | 1022 |
| 54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6 | 1657 |
| 5438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1355 |
| 543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0-05 | 1522 |
| 54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0-05 | 1414 |
| 5435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655 |
| 5434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306 |
| 5433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1223 |
| 543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1191 |
| 543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1262 |
| 5430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1502 |
| 542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04 | 1166 |
| 54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1462 |
| 5427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1715 |
| 542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4 | 1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