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1083 |
| 54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1047 |
| 54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3 | 821 |
| 545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662 |
| 54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569 |
| 5450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979 |
| 5449 | 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025 |
| 5448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959 |
| 5447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1086 |
| 54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1369 |
| 5445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989 |
| 544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1174 |
| 544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0 | 879 |
| 544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06 | 983 |
| 5441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0-06 | 10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