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5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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