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0-26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9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1 | 1753 |
| 54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1 | 1786 |
| 54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01 | 1645 |
| 5496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01 | 905 |
| 54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1740 |
| 54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1781 |
| 54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949 |
| 5492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30 | 1487 |
| 549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0 | 1348 |
| 5490 | 1호,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
2023-10-30 | 1174 |
| 54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1209 |
| 54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1165 |
| 5487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10-26 | 1830 |
| 5486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0-26 | 1241 |
| 5485 | 감형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3-10-26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