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0-17
사건개요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등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7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0-20 | 1674 |
| 5469 | 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10-19 | 962 |
| 5468 | 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10-19 | 1604 |
| 5467 | 약식벌금 |
고용보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1159 |
| 5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957 |
| 546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064 |
| 5464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10-17 | 1092 |
| 54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634 |
| 546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7 | 1275 |
| 546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7 | 1064 |
| 5460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121 |
| 54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569 |
| 54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549 |
| 54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7 | 1511 |
| 54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1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