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3
사건개요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고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봐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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