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음주운전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물적피해가 있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벌금형을 받기위한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합의서 작성 및 제출, 2)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1161 |
| 548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7 | 1118 |
| 5487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10-26 | 1772 |
| 5486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0-26 | 1184 |
| 5485 | 감형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3-10-26 | 1159 |
| 548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0-26 | 1247 |
| 54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5 | 1857 |
| 5482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5 | 1575 |
| 54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5 | 1659 |
| 54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5 | 1284 |
| 54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감형
|
2023-10-24 | 1063 |
| 547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0-24 | 1116 |
| 5477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3-10-24 | 1293 |
| 5476 | 집행유예 |
(고소)위증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4 | 987 |
| 5475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4 | 10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