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12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1295 |
| 7911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1272 |
| 791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1946 |
| 7909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1476 |
| 790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2023 |
| 7907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1488 |
| 790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569 |
| 790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983 |
| 790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394 |
| 790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31 |
| 790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394 |
| 790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304 |
| 790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1630 |
| 7899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1627 |
| 78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7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