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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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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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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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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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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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117 |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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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24 |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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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86 |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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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384 |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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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78 |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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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310 |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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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46 |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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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48 |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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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143 |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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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4 |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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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92 |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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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388 |
| 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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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003 |
| 17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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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783 |
| 1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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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