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투자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수 회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행위의 방법으로 행해진 문서에 관한 죄였고, 1회가 아니라 수 회였으며,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을 위조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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