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8
사건개요
2022. 5. 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3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1-17 | 1148 |
| 5529 | 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약식명령
|
2023-11-17 | 1396 |
| 5528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1-15 | 1058 |
| 5527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1-15 | 1027 |
| 5526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15 | 1043 |
| 5525 | 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1-15 | 1100 |
| 5524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3-11-14 | 1147 |
| 552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29 |
| 552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65 |
| 5521 |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3-11-13 | 1192 |
| 5520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1354 |
| 55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524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908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962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2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