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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