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5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18 | 937 |
| 505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18 | 890 |
| 50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8 | 1254 |
| 50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8 | 1148 |
| 5052 | 기소유예 |
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8 | 956 |
| 5051 | 약식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49 |
| 5050 | 약식벌금 |
건조물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59 |
| 50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17 | 983 |
| 5048 | 무죄 |
특수상해 - [무죄] 무죄
|
2023-04-17 | 1026 |
| 504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399 |
| 504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549 |
| 50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342 |
| 5044 | 1,2,3,4호 보호처분 |
협박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922 |
| 5043 | 1,2,3,4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159 |
| 5042 | 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