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6호,8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2호,6호,8호 처분
2023-04-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2호,6호,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7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21 |
| 5070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933 |
| 5069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81 |
| 50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4-20 | 1013 |
| 506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4-20 | 921 |
| 5066 | 2호,6호,8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2호,6호,8호 처분
|
2023-04-20 | 1259 |
| 5065 | 불송치결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953 |
| 5064 | 불송치결정 |
범인도피교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073 |
| 506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0 | 989 |
| 506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0 | 1473 |
| 506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0 | 1326 |
| 506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1277 |
| 505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04-20 | 1389 |
| 505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8 | 962 |
| 505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8 | 1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