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13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8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532 |
| 5607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통해 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446 |
| 5606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221 |
| 5605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촬영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131 |
| 5604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이용장소 몰카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099 |
| 5603 | 집행유예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허위진술·진술번복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2 | 1677 |
| 5602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616 |
| 5601 | 무죄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도 무죄 판결 무죄
|
2023-12-12 | 1498 |
| 5600 | 벌금형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불가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3-12-12 | 1107 |
| 5599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재차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2 | 1541 |
| 5598 | 검찰항소기각 |
대전형사변호사 | 검찰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978 |
| 5597 | 기소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종교단체 내부 정보 유출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3-12-11 | 1043 |
| 5596 | 집행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도주치상 자수 및 합의 통해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1 | 981 |
| 5595 | 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1 | 1051 |
| 5594 | 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1심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 감형
|
2023-12-08 | 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