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3-12-01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 조사 참석,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