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깨진 소주병 위협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2023-11-29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3. 4. 경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남성들과 싸우게 되었고, 소주병을 깨서 남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시 피의자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상황으로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79	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계약서 미작성·폭행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947
5578	감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다건 병합된 사건에서도 감형 판결 감형	2023-12-04	1332
5577	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성매매 알선 병합사건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2023-12-04	946
5576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로 병합사건 포함에도 감형 감형	2023-12-04	1106
5575	벌금형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274% 상태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3-12-01	1463
5574	벌금형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274%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3-12-01	1633
5573	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가족사진까지 유포한 강력 협박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2023-12-01	914
5572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 가족사진까지 유포한 보복협박,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01	964
5571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가족사진까지 게시된 악의적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01	989
5570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3-12-01	1235
5569	벌금형	서울성범죄변호사 \|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3-11-29	1601
5568	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돌 들고 위협한 특수폭행치상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2023-11-29	1407
5567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깨진 소주병 위협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2023-11-29	1066
5566	기소유예	울산성범죄변호사 \| 기습 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2023-11-29	1436
5565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블랙아이스 사고에도 공소권 없음 이끈 사례 공소권없음	2023-11-2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