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불송치결정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3

사건개요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며, 맨 처음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매우 편파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많이 불안해하는 와중 부인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관교체요청서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79	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계약서 미작성·폭행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942
5578	감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다건 병합된 사건에서도 감형 판결 감형	2023-12-04	1329
5577	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성매매 알선 병합사건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2023-12-04	941
5576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로 병합사건 포함에도 감형 감형	2023-12-04	1102
5575	벌금형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274% 상태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3-12-01	1462
5574	벌금형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274%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3-12-01	1629
5573	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가족사진까지 유포한 강력 협박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2023-12-01	912
5572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 가족사진까지 유포한 보복협박,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01	961
5571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가족사진까지 게시된 악의적 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01	987
5570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3-12-01	1232
5569	벌금형	서울성범죄변호사 \|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3-11-29	1600
5568	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돌 들고 위협한 특수폭행치상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2023-11-29	1405
5567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깨진 소주병 위협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2023-11-29	1060
5566	기소유예	울산성범죄변호사 \| 기습 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2023-11-29	1434
5565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블랙아이스 사고에도 공소권 없음 이끈 사례 공소권없음	2023-11-2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