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86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6 | 1144 |
| 508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1375 |
| 5084 | 벌금형 |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795 |
| 508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1338 |
| 5082 | 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4-26 | 1089 |
| 50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5 | 1653 |
| 508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25 | 1588 |
| 507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4-25 | 1385 |
| 50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24 | 1290 |
| 507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4 | 1272 |
| 50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288 |
| 507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315 |
| 5074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135 |
| 5073 | 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4-21 | 1098 |
| 507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8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