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기록 확보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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