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허위진술·진술번복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12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수회 번복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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