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유포 협박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3-12-07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이용장소 몰카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084 |
| 5603 | 집행유예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허위진술·진술번복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2 | 1656 |
| 5602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597 |
| 5601 | 무죄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도 무죄 판결 무죄
|
2023-12-12 | 1473 |
| 5600 | 벌금형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불가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3-12-12 | 1090 |
| 5599 | 집행유예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재차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2 | 1525 |
| 5598 | 검찰항소기각 |
대전형사변호사 | 검찰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964 |
| 5597 | 기소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종교단체 내부 정보 유출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3-12-11 | 1017 |
| 5596 | 집행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도주치상 자수 및 합의 통해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1 | 966 |
| 5595 | 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1 | 1030 |
| 5594 | 감형 |
서울형사변호사 | 1심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 감형
|
2023-12-08 | 901 |
| 5593 | 불송치결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지 방문·문자 전송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447 |
| 5592 | 약식벌금 |
강제추행형사변호사 | 직장 내 추행 고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3-12-08 | 1405 |
| 5591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유포 협박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3-12-07 | 1277 |
| 5590 | 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28%·8km 주행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3-12-07 |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