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2 | 1627 |
| 51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2 | 1596 |
| 5099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5-02 | 980 |
| 5098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5-02 | 1199 |
| 509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2 | 1300 |
| 5096 | 2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2호, 6호 처분
|
2023-04-28 | 1550 |
| 509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8 | 1346 |
| 50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8 | 1164 |
| 509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7 | 977 |
| 509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4-27 | 1159 |
| 509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4-27 | 1124 |
| 509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4-27 | 1021 |
| 5089 | 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7 | 898 |
| 5088 | 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
2023-04-26 | 1077 |
| 508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