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광주형사변호사 | 사고후미조치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3-12-15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다른 차량들 또한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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