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협박 반복에도 신속 대응으로 3호 처분 이끈 사례
3호 처분
2023-12-14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3.경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관계를 끊기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분리조치등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떨어뜨려놓는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사안조사 참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1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전형사변호사 | 허위 고소 대응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094 |
| 56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전형사변호사 | 허위 고소 대응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092 |
| 5617 | 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과와 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5 | 2029 |
| 5616 | 집행유예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605 |
| 5615 | 약식벌금 |
광주형사변호사 | 사고후미조치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3-12-15 | 895 |
| 5614 | 검찰항소기각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3-12-15 | 1425 |
| 5613 | 감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만취 상태 추행 사건에서 감형 판결 감형
|
2023-12-15 | 1137 |
| 5612 | 기소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3-12-14 | 1389 |
| 5611 | 벌금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연인 간 휴대전화 열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3-12-14 | 931 |
| 5610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허위사실 주장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조치없음
|
2023-12-14 | 1259 |
| 5609 |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협박 반복에도 신속 대응으로 3호 처분 이끈 사례 3호 처분
|
2023-12-14 | 1240 |
| 5608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508 |
| 5607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통해 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418 |
| 5606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200 |
| 5605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촬영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