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촬영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12-13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1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전형사변호사 | 허위 고소 대응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093 |
| 56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전형사변호사 | 허위 고소 대응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091 |
| 5617 | 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과와 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5 | 2028 |
| 5616 | 집행유예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604 |
| 5615 | 약식벌금 |
광주형사변호사 | 사고후미조치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3-12-15 | 894 |
| 5614 | 검찰항소기각 |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3-12-15 | 1425 |
| 5613 | 감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만취 상태 추행 사건에서 감형 판결 감형
|
2023-12-15 | 1137 |
| 5612 | 기소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3-12-14 | 1388 |
| 5611 | 벌금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연인 간 휴대전화 열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3-12-14 | 930 |
| 5610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허위사실 주장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조치없음
|
2023-12-14 | 1258 |
| 5609 |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협박 반복에도 신속 대응으로 3호 처분 이끈 사례 3호 처분
|
2023-12-14 | 1239 |
| 5608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508 |
| 5607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통해 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418 |
| 5606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200 |
| 5605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중촬영 범행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12-13 | 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