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3-05-08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1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977 |
| 511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917 |
| 5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537 |
| 51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131 |
| 511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5-09 | 959 |
| 511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9 | 1160 |
| 5110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1415 |
| 5109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1487 |
| 5108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1285 |
| 510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5-08 | 1025 |
| 5106 | 약식명령 |
상해 - [약식명령] 약식명령
|
2023-05-08 | 904 |
| 5105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04 | 1395 |
| 510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04 | 1329 |
| 51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4 | 1159 |
| 51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4 | 1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