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28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3. 5.경 피고인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254%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3 | 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약식벌금
|
2024-01-03 | 1609 |
| 5652 | 벌금형 |
울산형사변호사 | 경찰관 폭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
2024-01-02 | 1111 |
| 5651 | 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 | 장비 해외반출 혐의에도 ‘혐의없음’ 결정 혐의없음
|
2024-01-02 | 1026 |
| 5650 | 2호, 3호 처분 |
경기형사전문변호사 |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2호, 3호 처분 이끈 사례 2호, 3호 처분
|
2024-01-02 | 1278 |
| 5649 | 약식벌금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559 |
| 5648 | 2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SNS 비난 글 작성에도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611 |
| 5647 | 불송치결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SNS 게시물 혐의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3-12-28 | 1042 |
| 5646 | 기소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지폐교환기 절취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8 | 1174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서울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보유에도 1~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275 |
| 5644 | 기소유예 |
경기형사변호사 | 간부 폭행 혐의였지만 기소유예 판정 기소유예
|
2023-12-27 | 1925 |
| 5643 | 기소유예 |
경기성범죄변호사 | 다수 피해자 있었지만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7 | 1629 |
| 5642 | 무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판결 무죄
|
2023-12-27 | 1040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형사변호사 | 성범죄 구속상황서 감형 판결 감형
|
2023-12-27 | 1191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성범죄형사변호사 | 구속 상황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266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성범죄형사변호사 | 합의 거부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