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SNS 게시물 혐의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2023-12-28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3.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의 사실과 같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모욕하고 욕설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이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3 | 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약식벌금
|
2024-01-03 | 1609 |
| 5652 | 벌금형 |
울산형사변호사 | 경찰관 폭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
2024-01-02 | 1111 |
| 5651 | 혐의없음 |
인천형사변호사 | 장비 해외반출 혐의에도 ‘혐의없음’ 결정 혐의없음
|
2024-01-02 | 1026 |
| 5650 | 2호, 3호 처분 |
경기형사전문변호사 |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2호, 3호 처분 이끈 사례 2호, 3호 처분
|
2024-01-02 | 1278 |
| 5649 | 약식벌금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559 |
| 5648 | 2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SNS 비난 글 작성에도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611 |
| 5647 | 불송치결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SNS 게시물 혐의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3-12-28 | 1043 |
| 5646 | 기소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지폐교환기 절취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8 | 1174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서울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보유에도 1~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275 |
| 5644 | 기소유예 |
경기형사변호사 | 간부 폭행 혐의였지만 기소유예 판정 기소유예
|
2023-12-27 | 1925 |
| 5643 | 기소유예 |
경기성범죄변호사 | 다수 피해자 있었지만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7 | 1629 |
| 5642 | 무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판결 무죄
|
2023-12-27 | 1040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형사변호사 | 성범죄 구속상황서 감형 판결 감형
|
2023-12-27 | 1191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성범죄형사변호사 | 구속 상황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266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성범죄형사변호사 | 합의 거부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