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교실 내 폭행 가해자에 2호·3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2호, 3호 처분
2023-12-19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목을 조르는 등 강도높은 폭력 행위가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을 꼭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학생의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