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6.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동석, 3)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93 |
| 56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3 | 1063 |
| 5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628 |
| 56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575 |
| 5601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449 |
| 56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1074 |
| 55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505 |
| 5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947 |
| 5597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998 |
| 559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949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1011 |
| 559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883 |
| 5593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426 |
| 559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1389 |
| 55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