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마약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외국에서 국제택배로 밀수 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68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징역형 뒤집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9 | 1375 |
| 5667 | 집행유예 |
광주형사변호사 | 국제택배 수수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1915 |
| 5666 | 약식벌금 |
특수폭행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 사용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1039 |
| 5665 | 약식벌금 |
폭행형사변호사 | 피해 과장 주장 속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1-08 | 1183 |
| 5664 | 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액상 대마 반복 흡입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2024-01-08 | 2047 |
| 5663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막아낸 사례 사건화전합의
|
2024-01-05 | 1235 |
| 5662 | 불송치결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정당방위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1-05 | 1048 |
| 5661 | 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물적 피해 다수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1-05 | 1480 |
| 566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형사변호사 | 펜스 충격 후 도주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1-04 | 1582 |
| 5659 | 불송치결정 |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관계 중 촬영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1-04 | 1088 |
| 5658 | 1호,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신체접촉 있었으나 1~3호 경미 처분 이끌어낸 사례 1호, 2호, 3호 처분
|
2024-01-04 | 1481 |
| 5657 | 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3 | 1554 |
| 5656 | 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여자화장실 침입·촬영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3 | 1399 |
| 5655 | 폭행 |
수원형사변호사 | 경찰관 폭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폭행
|
2024-01-03 | 1026 |
| 5654 | 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고소, 벌금형 벌금형
|
2024-01-03 | 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