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수폭행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 사용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특수폭행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특수폭행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폭행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수폭행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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