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고소, 벌금형
벌금형
2024-01-03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퇴거한 이후 두고 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자택의 도어락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당 사건 혐의가 꼭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68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징역형 뒤집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9 | 1374 |
| 5667 | 집행유예 |
광주형사변호사 | 국제택배 수수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1914 |
| 5666 | 약식벌금 |
특수폭행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 사용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1039 |
| 5665 | 약식벌금 |
폭행형사변호사 | 피해 과장 주장 속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1-08 | 1183 |
| 5664 | 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액상 대마 반복 흡입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2024-01-08 | 2047 |
| 5663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막아낸 사례 사건화전합의
|
2024-01-05 | 1235 |
| 5662 | 불송치결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정당방위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1-05 | 1048 |
| 5661 | 약식벌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물적 피해 다수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1-05 | 1480 |
| 566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형사변호사 | 펜스 충격 후 도주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
2024-01-04 | 1582 |
| 5659 | 불송치결정 |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관계 중 촬영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1-04 | 1087 |
| 5658 | 1호,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신체접촉 있었으나 1~3호 경미 처분 이끌어낸 사례 1호, 2호, 3호 처분
|
2024-01-04 | 1481 |
| 5657 | 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3 | 1553 |
| 5656 | 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여자화장실 침입·촬영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3 | 1399 |
| 5655 | 폭행 |
수원형사변호사 | 경찰관 폭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폭행
|
2024-01-03 | 1025 |
| 5654 | 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고소, 벌금형 벌금형
|
2024-01-03 | 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