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친족 간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결정
2023-12-22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3. 2.경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까운 사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시를 상세히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특성상 무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를 하나하나 비교·분석하여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49 | 약식벌금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534 |
| 5648 | 2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SNS 비난 글 작성에도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582 |
| 5647 | 불송치결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SNS 게시물 혐의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3-12-28 | 1020 |
| 5646 | 기소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 지폐교환기 절취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8 | 1156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서울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보유에도 1~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260 |
| 5644 | 기소유예 |
경기형사변호사 | 간부 폭행 혐의였지만 기소유예 판정 기소유예
|
2023-12-27 | 1903 |
| 5643 | 기소유예 |
경기성범죄변호사 | 다수 피해자 있었지만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3-12-27 | 1603 |
| 5642 | 무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판결 무죄
|
2023-12-27 | 1018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형사변호사 | 성범죄 구속상황서 감형 판결 감형
|
2023-12-27 | 1166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성범죄형사변호사 | 구속 상황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248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성범죄형사변호사 | 합의 거부 속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3-12-27 | 1334 |
| 5638 | 약식벌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연루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6 | 1073 |
| 5637 | 공소권 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연루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 공소권 없음
|
2023-12-26 | 1026 |
| 5636 | 집행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 | 군 간부 무단이탈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
2023-12-22 | 1614 |
| 5635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친족 간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결정
|
2023-12-22 | 1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