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0-26
사건개요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60 |
| 55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75 |
| 550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11-03 | 881 |
| 550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1-02 | 1315 |
| 550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106 |
| 550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133 |
| 549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1 | 1608 |
| 54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1 | 1624 |
| 54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01 | 1501 |
| 5496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01 | 819 |
| 54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1599 |
| 54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1627 |
| 54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1 | 845 |
| 5492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30 | 1352 |
| 549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0 | 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