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5-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검사의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강하게 피력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4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3-05-18 | 2487 |
| 514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5-18 | 2209 |
| 5144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05-18 | 1964 |
| 5143 | 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3-05-18 | 2111 |
| 5142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688 |
| 514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97 |
| 514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02 |
| 513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10 |
| 513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62 |
| 5137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297 |
| 5136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303 |
| 51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660 |
| 513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5-16 | 1357 |
| 5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484 |
| 513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