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4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3-05-18 | 2486 |
| 514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5-18 | 2208 |
| 5144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05-18 | 1963 |
| 5143 | 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3-05-18 | 2111 |
| 5142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687 |
| 514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97 |
| 514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02 |
| 513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10 |
| 513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62 |
| 5137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296 |
| 5136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303 |
| 51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660 |
| 513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5-16 | 1356 |
| 5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483 |
| 513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