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4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3-05-18 | 2487 |
| 514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5-18 | 2209 |
| 5144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05-18 | 1964 |
| 5143 | 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3-05-18 | 2112 |
| 5142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688 |
| 514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97 |
| 514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203 |
| 513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11 |
| 513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363 |
| 5137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297 |
| 5136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304 |
| 51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661 |
| 513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5-16 | 1357 |
| 5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484 |
| 513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