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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