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13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으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20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1234 |
| 55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404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31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64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2183 |
| 55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457 |
| 551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49 |
| 55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55 |
| 551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997 |
| 551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1084 |
| 551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972 |
| 550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1-08 | 862 |
| 55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429 |
| 5507 | 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865 |
| 5506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