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그 공연으로 피해자를 데뷔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계간음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출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20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1234 |
| 55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403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31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62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2182 |
| 55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457 |
| 551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49 |
| 55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54 |
| 551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997 |
| 551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1083 |
| 551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971 |
| 550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1-08 | 862 |
| 55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428 |
| 5507 | 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865 |
| 5506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754 |
